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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추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9
경기도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실태조사를 벌여, 누락된 건을 발견하고 추가 징수에 나섰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의 조사 결과, 부과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27억 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도는 앞으로 누락 건이 없도록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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